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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 연결한다' 정부 '적극적 복지' 전환 첫걸음 정은경 장관,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제도 운영 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의 책임도 끝까지 묻겠습니다 5월 12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법률안 시행 2026년 5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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