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025년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의 보호 및 퇴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의사 ▲변호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7개 아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구에서 원가정복귀지원센터로 연계․의뢰된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보호기간 동안 심리‧발달검사, 건강검진, 맞춤형 치료서비스 등을 조기에 제공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최종 보호조치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원가정복귀지원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가정복귀지원센터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내 아동보호 자원 모니터링 ▲가정형보호 우선배치 검토 ▲조기 원가정복귀지원 ▲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지원 등 체계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 개별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했으며, 앞으로도 원가정복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