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뉴스오렌지

기사채널

공연: 일반
연예/방송: 일반
정치: 일반
경제: 일반
사회: 일반
국제: 일반
정책: 일반
스포츠: 일반
맛집소개: 일반
인터뷰: 일반

UPDATED.2026년 03월 16일

l l 지면보기

뉴스홈 > 사회 > 일반

-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 안내
-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글쓴날 : [25-12-26 10:32]
- 최도훈 기자[aurora51@naver.com]
- 최도훈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Copyrights ⓒ 뉴스오렌지 & www.newsorang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민논객

욕설 비방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