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월부터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고도화를 위한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를 시범 운영하며, 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우선 적용 중이다.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 중 하나로, 서비스 가격을 단일가로 고정하지 않고 제공인력의 전문성 등 품질 요건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현재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체 예산(약 143억 원) 중 약 35%인 50억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314개 제공기관에서 1,400여 명의 인력이 4,300여 명의 이용자(2025년 말 기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정부지원금 162,000원에 본인부담금 18,000원으로 고착화돼 있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제공인력 처우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가격탄력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을 최대 38,000원까지 높일 수 있어 서비스 단가 현실화와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또한 2월부터 2만 원 상향 조정됐다.
이번 가격탄력제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총 16곳(강동·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동대문·동작·마포·성동·양천·영등포·용산·중·중랑)으로, 제공기관 현황은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이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해 8월과 11월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연희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은 “가격탄력제를 통해 이용자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제공기관은 현실성 있는 가격 책정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라며,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